미국 상원 하원 차이와 이유

미국 의회 상원과 하원

미국 의회에서 상원과 하원이 있는 이유

우리나라는 국회가 상원과 하원이 없다. 이런 제도는 단원제라고 한다.

우리나가 국회의사당

미국은 국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두 개가 있다. 이것을 양원제라고 한다.

미국의 국회의사당

민주주의의 바로 투표다.

다수결의 원칙

투표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다수결의 원칙이다. 다수결의 원칙은 다수가 결정하면 소수는 그 결정이 싫어도 따르는 원칙이다. 결정이 맘에 안 든다고 소수가 문제를 제기하며 분란을 조장하면 안 된다.

미국은 50개 주(州)가 있는데 각 주마다 인구가 다르다.

미국 주별 인구수

위 표는 미국의 인구 순위 10위까지 주이다. 여기 10개 주에서 미국 전체 인구 3억 정도의 절반 정도가 산다고 한다. 여기 10개 주가 찬성표 던지면, 나머지 40개 주가 반대표를 던져도,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찬성인 것이다. 투표를 하면 인구가 많은 주에서 몰표가 나오면 인구가 적은 주는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투표를 하면 인구가 많은 주는 항상 이기니까 좋다고 항상 다수결로 투표하자고 할 것이다. 나머지 40개 주는 아무리 표를 던져도 인구수가 적으니까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도 따르고, 인구수 적은 주들도 반발이 없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나온 것이 양원제도 이다.

하원

하원은 인구수대로 투표를 던질 수 있게, 인구수에 맞춰서 국회의원을 뽑는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뽑는 것과 비슷하다. 인구 많은 것이 장땡이다.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주는 하원 국회의원 숫자가 많고, 인구가 적은 주는 하원 국회의원 숫자가 적다.

미국 주별로 하원의원 수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제일 많으니까 하원 국회의원수도 53명으로 제일 많다. 텍사스는 36명, 플로리다는 27명 등 각주의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하원 국회의원 숫자가 정해진다. 하원의 수는 435명이고 10년에 한 번 인구 조사에 의해 결정되고, 인구에 따라 50개 주에 다시 배분된다. 여기까지는 위에서 적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인구수가 많은 주들이 장땡이다.

상원

그래서, 인구수 적은 주들을 위해서 상원을 만들었다. 상원은 인구수와 상관없이(인구수가 많든 적든) 각 주마다 2명씩이다. 미국은 50개 주가 있고 주마다 2명씩 뽑으면 미국 전체는 100명의 상원 국회의원이 있다.

이렇게 하원과 상원이 있으면 결론적으로 투표를 두 번 한다. 위에 예처럼 하원에서 인구가 많은 10개 주에서 몰표가 나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법이 통과가 되더라도, 인구가 적은 40개 주가 몰표를 줘서 상원에서 반대하면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통과를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원에서 찬성한 10개 주의 상원의원 숫자는 20명이고, 반대하는 40개 주의 상원의원 숫자는 80명이 되게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구가 적은 40개 주가 몰표를 줘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상원에서 통과를 해도, 인구가 많은 10개 주 하원에서 반대를 하면 하원 의원수가 많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통과를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국이 하원과 상원을 만든 이유는, 미국 전체 인구를 하원을 통해서 반영하면서도, 인구가 적은 주의 의견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상원도 만든 것이다.

상원과 하원의 차이 및 특징

우선 제일 큰 차이는 임기다. 상원의원은 임기가 6년이고 하원의원은 2년이다. 하원 의원은 임기가 2년밖에 안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지역구 유권자들의 주장을 잘 따를 수밖에 없다. 2년 안에 뭔가 굵직한 업적을 세워야 재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렇게 되면 유권자들의 요구에만 따르는 포퓰리즘을 낳을 우려가 있다. 인종간 갈등이나 조장하고 PC주의 팔아먹는 정치인들 보면 거의 다 하원의원들이다.

캘리포니아 하원의원 맥신 워터스

그래서 하원을 견제하기 위해 임기가 긴 상원 의원들이 있는 것이다. 상원 의원들에게는 장기적인 정책적 안목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트럼프 같은 반짝 스타를 제외하면) 대선 후보로 상원의원을 수차례 역임한 인물들이 거론되는 이유도 그만큼 임기가 길고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상으로 따지면 상원의원이 약간 더 세다고 보면 된다. 상원의원들은 미국 정계의 엘리트들이라 보면 된다.

예를 들어 존 맥캐인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그 양반은 1987년부터 2018년 죽는 순간까지 상원의원직을 맡았다. 미국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다는 것이다.

애리조나주 상원의원 존 맥캐인 

하원은 행정부의 예산을 심사하고 입법권을 가진다. 상원에 비해 약간 영향력이 약하지만 하원 출신 대통령도 상당히 많다. 에이브러햄 링컨, 존 F 케네디. 제랄드 포드, 린든 존슨, 조지 부시(조지 W 부시의 아빠)가 하원 의원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인물들이다.

링컨은 일리노이주 하원의원 출신으로 상원의원직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대통령이 된 매우 드문 사례이다. 케네디, 존슨, 부시 모두 하원의원을 거치고 상원의원도 경험했다. (참고로 오바마는 일리노이주 상원의원)

에이브러햄 링컨

상원 의장은 부통령이다. 하원 의장은 따로 선출한다. 대통령 부재 시, 행정부 수장 권력 서열은 상원 의장, 그다음에 하원 의장이다.

현재 상원 의장은 마이크 펜스 형님이시고 하원 의장은 낸시 펠로시이다. 아무래도 외교 등의 업무를 행정부와 같이 챙기다 보니 상원이 하원보다 대통령과 좀 더 친할 수밖에 없는데, 이전에 하원의장이었던 폴 라이언이 같은 공화당이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것도 하원의 분위기를 아주 거스를 수는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트럼프와 마이크 펜스

트럼프와 폴라이언

입법권은 상원과 하원 동등하게 나누어 갖는다. 일반적으로 미국의 법률 제정은 하원에서 결정되고 상원에서 통과된다.

하원에서 결정된 내용에 대해 상원에서 약간 수정을 가할 수 있다. 다만 상원에서만 결정되는 몇몇 사항들이 있다. 행정부가 결정한 군대 파병에 대한 동의, 외교 조약의 승인, 그리고 판사 임명권 등은 상원에만 있다. 상원에서만 통과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처리된다.

사실 미국에서 이라크 파병에 대해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이유가,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부통령 딕 체니의 영향력이 강해서 부시가 허수아비라는 말까지 있었다. 그런데 이라크 파병 같은 민감한 이슈를 행정부에서 결정하고, 상원에서 통과시켜버리니 딕 체니의 원맨쇼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부시와 딕 체니

상원에 없고 하원에만 있는 가장 큰 권한은 바로 행정부가 세금을 올리려면 먼저 하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외교 분야에 대해 하원은 영향력이 없다. 국가의 미래 전략은 상원에 맡기고 하원 의원들은 지역구 유권자들의 요구나 잘 신경 쓰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미국 대통령의 주요 업무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 역시 행정부 입장에서는 상원을 장악하느냐가 큰 관건이 된다. 미국처럼 지역에 따라 지지하는 정당이 나뉜 나라에서 어지간해서는 하원에서 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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