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특한 미국 대선 투표 방식 - 선거인단 투표

독특한 미국 대선 투표 방식 - 선거인단 투표

0. 독특한 미국 대통령 선거 투표 방식

미국 대선 방식, 즉 미국 대통령 선거방식은 우리나라 방식과는 많이 다르다. 우리나라처럼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은 직선제가 아니라 직선제와 간선제가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물론 형식상으로는 간선제이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총 4단계에 걸쳐서 진행된다.

• 프라이머리(Primary)와 코커스(Caucas)
• 전당대회
• 선거인단 선거
• 대통령 선거

1. 프라이머리(Primary)와 코커스(Caucas)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는 대선이 있는 해의 2월~6월까지 5개월에 걸쳐서 치러진다.

• 프라이머리(예비선거)
  • 27개 주에서 일반 유권자들이 직접 전당대회에 나갈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 코커스(당원 대회)
  • 23개 주에서 당원들만 참가해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프라이머리는 직선제, 코커스는 간선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여기서 선출된 대의원들은 전당대회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다. 공화당과 민주당 둘 다 코커스는 아이오와주에서, 프라이머리는 뉴햄프셔주에서 가장 먼저 열린다. 위 사진에도 나오는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봤을 텐데, 슈퍼 화요일이란 뉴욕, 캘리포니아, 오하이오와 같은 빅 3을 포함하여 10여 개 주에서 프라이머리가 실시되어 당 후보를 결정짓는 데 필요한 총 대의원 수에 근접하는 인원이 당선되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대의원들이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 밝히고 득표율을 토대로 대의원 수가 분배되기 때문에, 전당대회 전에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다.

2. 전당대회

프라이머리와 코커스에서 대의원들이 선출됐으니 이제 대통령 후보를 뽑아야 한다. 위에서 말했듯이, 전당대회 전에 프라이머리와 코커스로 대통령 후보가 결정된다고 했었다. 전당대회는 그냥 대통령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냥 형식적인 행사로 보면 된다. 여기서 뽑힌 대통령 후보는 부통령 후보를 지명한다.

3. 선거인단 선거

이제 각 당에서 대통령 후보 지명은 끝이 났으니 선거인단을 선출해야 한다. 선거인단 선거는 11월에 실시된다. 미국은 우리나라처럼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닌 선거인단의 투표를 통해 대통령을 결정 짖는다.

미국은 각 연방 별로 인구별 비례 및, 연방의 영토 각각 그 자체에 권력을 분산시켜 선거인단 수를 미리 정해 놓고 있다. (선거인단 권한을 개별 국민에게만 주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연방의 영토 그 자체에게도 선거인단을 뽑을 권한을 인구와 동일하게 주었다고 보는 게 이해하기 편하다) 즉, 권력을 행사하는 주체가 사람뿐 아니라, 사람과 각각의 연방의 영토에게 동일하게 배분한 거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연방주라도 인구가 많은 연방과 비례해서 비교해보면 비교적 많은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다. 즉 꼭 인구랑 선거인단 수가 일치하는 게 아니라고 보면 된다.

선거인단의 수는 미국 상하원 의원수 535명 + 워싱턴 DC 3명 = 총 538명으로 구성된다. (미국 상하원 의원 수는 각 주당 2명 상원의원 100명 + 인구비례 하원의원 435명) 여기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상하원 의원이 선거인단이라는 것은 아니고 단순히 인원수가 같다는 것이다. 선거인단 후보는 각 당에서 추천하고, 미국 국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국민은 선거인단에게 투표를 하고, 선거인단은 대통령에게 투표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거인단 선거는 승자독식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승자독식 방식이란, 다수를 득표한 당이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전체를 차지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선거인단이 10명인 X주에서 A당과 B당의 득표율이 7:3이라고 한다면, A당과 B당이 각각 7명 3명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A당에서 10명을 모두 가져간다는 게 승자독식 방식이다. 이렇기에 전체 유권자 투표수에서 앞서도 선거인단 투표에서 밀려 당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미국 연방정부 특성상 각각의 주권을 갖게 하자는 취지로 했다고 한다. 보통 선거인단 선거일을 미국 대통령 선거날이라고 부른다.

4. 대통령 선거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가 있다. 대통령 선거는 12월에 이루어지는데 선거인단 선거로 선출된 선거인단들이 각 주에 중심도시에서 투표를 한다. 사실 11월에 치러지는 선거인단 선거로 결과가 나온다고 보면 된다. 물론 선거인단이 배신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 예를 들자면 2000년에 민주당의 앨 고어 후보가 워싱턴 DC에서 확보한 자신의 선거인단 3명 중 한 명이 부시에게 표를 주는 일이 있었다. 그래도 배신으로 인해서 결과가 뒤집힌 적은 없었다고 한다.

5. 번외

미국이 이런 제도를 유지하는 이유

이런 방식을 미국을 채택한 이유는 미국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 미국 독립전쟁부터 남북전쟁까지 미국은 끊임없이 연방 별로 분열된 적이 있었고 전쟁도 한 적이 있다. 그렇기에 인구수가 많다고 해서 인구수많은 연방에 더 많은 권력과 권한을 주는 방식을 기피해왔다. 즉, 국민 개인한테만 정치권력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영토, 즉 연방한테도 비교적 균등한 방식으로 권력을 나누어줄 생각으로 이런 방식이 채택한 것이다. 만약에 그냥 인구만 많다고 인구 기준대로 인구가 많은 연방에만 권력을 나누어주고 올인한다면 기타 인구가 적은 연방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다른 분열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에 연방 별 공평성 공정한 권력분산을 위해 인구가 비교적 적다고 해도 이런 선거인단 제도를 운영 중인 것이다. 만약 인구수대로만 뽑는다면 차별받는 연방이 점점 늘어나고 정치 권한이 축소되고 반대로 도심지가 발달한 일부 연방만 방대해지는 역차별과 연방 별 불만과 갈등이 생길 수가 있다. 즉, 권력의 권한의 주체를 사람으로만 본 게 아니라 연방이라는 주체에도 각각 연방 별로 투영한 거로 보면 된다. 그래서 인구가 적은 연방이라도 비교적 선거인단 수는 합리적으로 배정한 것이다. 사람뿐 아니라 영토, 연방에게도 권리를 준거라고 보면 된다.
대신 하원선거는 각 연방에서 치러지고 그지역 개별 투표 개수로 정해지니까 서로 절충안이 있다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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