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전쟁 패전국 일본은 어떻게 경제성장을 했을까?

|||||||||||||| 2020. 8. 22.

미국과 태평양전쟁을 펼친 일본은 핵폭탄 두방에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다. 1945년 8월 14일 일본은 포츠담 선언을 수락하게 되었다.

포츠담 선언 수락 후 일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약이 주어지게 되었다.

공정한 실물 배상의 징수를 가능케 하는 산업은 허용
전쟁을 위한 재군비에 도움이 되는 산업은 금지
장래 세계 무역에의 참가는 인정

이 이면에는 미국이 포츠담 선언 원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소비재용의 경공업은 일본에게 허용한다는 문안만 있었고, 중공업은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즉 비군사화를 위해 공업 수준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정책을 검토하고 있었다.

당시 연합국군 최고사령관으로 맥아더가 임명되고 극동위원회가 결정하는 점령정책이 실시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미국이 대일 정책의 결정권을 쥐고 있었고, 이후 미국의 주도 하에 일본의 재벌이 빠르게 해체되었다.

미국의 주도로 이루어진 전후 개혁에 은 일본 사회 전반에 걸칠 만큼 폭넓게 이루어졌는데 당시 대일 점령정책의 구상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았다.

근대 공업시설을 철거하고 외국 무역을 차단하여 농업국으로 한다
경공업을 허용하고 외국 무역의 재개도 인정하지만 중공업은 해체하고 해운업은 포기하도록 한다.
군수공업을 해체하고 항공기 제조와 조선업을 금지한다.

이 중 결국 3번의 정책이 타당하다고 기록되었고 강경론과 온건론이 대립한 결과 재벌해체, 농지개혁, 노동개혁을 주축으로 한 철저한 개혁정책이 제안되었고, 당시 강경론을 수용했으면 일본은 농업국가로 전락했겠지만, 지나치게 엄격한 배상문제로 인한 결과를 독일을 통해 배웠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한 정책으로 굳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의 대일 정책의 기본 목적은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였다.

미국은 일본의 비군사화를 위해 크게 두 가지 경제정책을 펼쳤다.

일본 경제에서 물적 전쟁 능력을 제거하는 정책
침략주의적 행동, 군국주의적 행동의 진원지를 일본 경제에서 제거하는 정책

첫 번째의 결과 군수공업의 해체가 이루어지고 관련 기계는 전부 폐기됐다. 또한 민수용으로 전환 가능한 기계와 설비의 경우 배상용으로 철거돼서 해외로 반출됐도, 이때 실제로 반출된 군공 창의 기계 설비는 약 30%였다고 한다.

두 번째론 일본의 전쟁 능력을 지탱했던 일반공업 생산능력을 소멸시키기 위해 필요량을 초과하는 기계, 설비를 실물 배상으로 철거하는 정책이 입안되었다. 이 정책안에 따르면 1926년~30년 기간 중의 일본의 평균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능력만 남기고 초과분은 전부 배상 형태로 철거해서 다른 아시아 지역의 경제부흥에 활용하려고 했다고 한다. 또한 일본 공업생산능력을 일정 수준 이하로 정지시키기 위한 전쟁 능력 규제정책도 제기되었다.

미국의 당초 원안대로 시행되었다면 일본은 정말 망해서 다시는 일어나기 힘들었겠지만 위의 정책은 원안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냉전체제 속에서 미국이 대일정책을 전환하게 되었다. 일본이 운이 참 좋았다.

단 일본의 재벌만큼은 매우 엄격하게 해체시켰다. 1946년 재벌에 관한 조사단으로 방일한 에드워즈는 일본의 재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재벌의 지배는 정치적인 면에서 군국주의에 대항하는 세력으로서의 중산계급의 발흥을 억눌러 버렸고, 경제적인 면에서는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강제하여 국내 시장을 축소시키고 수출의 중요성을 높여 제국주의적 노동을 강화시켰다"

즉 재벌들 때문에 전쟁이 지속되었다고 생각했다. 이 새끼들 순 나쁜 놈이래요라고 하면서 4대 재벌이었던 미쓰이, 미쓰비시. 스미토모, 야스다에 대해 자발적 해체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야스다가 최초로 대응하여 이를 모델로 삼아 다른 재벌들도 뒤따르게 했다.

야스다의 재벌해체 안인 야스다 플랜에 따르면, 재벌 동족의 모든 직위 사퇴, 본사의 지배 통괄 기능 폐지, 지주의 매각이 주된 내용으로, 신규사업 계획, 자금계획 및 인사를 결정하는 재벌의 중추인 본사인 지주회사를 해체하고 재벌 동족의 지배력을 배제하는 것을 첫 번째 단계로 했다.

물론 이에 반발하는 재벌들도 있었지만 결국 해체에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고 1945년 11월에 각 재벌의 본사 활동이 정지됐다. 그리고 46년에는 본사의 해산과 청산이 실시되고 지주 등 유가증권은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이양된 후 일반에게 매각시켰다.

4대 재벌이 해체되자 이어서 그 외 중소 재벌의 본사 해체와 산하 기업 지배력의 배제가 이루어졌다. 1946년 9월 이후 47년 9월까지 83개사를 지주회사로 지정했고, 그중 재벌 본사 기능을 가진 지주회 사는 해체, 정리되었다. 이를 통해 주식을 통한 기업 지배가 사라졌다

지주회사의 해체에 이어 재벌의 인적 지배도 해체대상이 되었다.

4대 재벌을 필두로 10대 재벌의 가족 56명은 보유주식을 지주회사정리위원회에 이양하고, 회사 임원의 지위에서 물러나도록 요구받았다. 게다가 1946년 11월 공포된 회사 증권 보유 제한령에서는 기업 간의 임원 겸임이 금지되었다. 이 조치와 동시에 시행된, 공직추방도 주요 경영자를 배제함으로써 인적 지배관계의 해체에 큰 영향을 줬다. 이 결과 1,500명의 경영자가 임원의 지위를 떠났다.

이것도 부족한지 1948년 1월 재벌 동족 지배력 배제법이 재정됐다. 우선 10개 재벌계 56명과 동일 호적에 딸린 255명의 재벌 동족자가 임원직 추방 대상이 되었고, 임원직에 있던 42명이 추방됐다. 또 재벌이 임명한 임원 약 3.000명도 심사를 거쳐 추방 대상이 됐다. 하지만 미국의 대일정책 전환으로 인해 실제 심사받은 사람은 700명이었고, 추방된 사람은 50명에 머물렀다고 한다.

1945년 11월 각서를 통해 독점금지법의 제정을 지시하게 됨. 이를 받아들여 일본 정부는 산업질서 법안을 작성했지만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지적에 에드워즈 조사단이 권고를 기초로 한 미국의 반트러스트 법을 참고해서 다시 작성하였다. 독점금지법의 제정으로 기본원칙은 명확하게 되었지만 독점을 해체하는 조치는 독점금지법과는 별도로 진행됐다.

1947년 12월 공포된 과도 경제력 집중 배체법, 즉 집배법이 그것으로써 집배 법의 기초가 된 FEC230 문서[일본의 과도 경제력 집중에 관한 정책]는 독점적 시장구조 그 자체를 문제시하는 시각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따라서 집배 법에 따라 지주회사정리위원회는 48년 과도한 경제력 집중 대상으로 325개사를 지정 기업 했다.

금융을 제회한 각 산업부문의 대기업이 망라됨으로써 이들이 모두 분할될 경우 그 영향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됐다.

근데 위의 지주회사 해체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점령정책이 전환되는 시기에 맞물려서 이를 재검토, 결국은 일본제철, 미쓰비스 중공업 등 18사만이 기업분할 등 집중 배제조치를 받는데 머물렀다.

아마 공산주의자들이 없었다면 일본은 영혼까지 털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을 것이다. 여로모로 패전은 했어도 국운마저 기울지는 않았던 것이다.

일본의 재벌해체와 독점금지 정책은 결과적으로 재벌 가족, 재벌에 의한 직간접의 통제력을 배제시킴으로써 계열기업들은 각각 독립하여 독자적인 자금조달, 기술개발, 판매활동이라는 기업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했다.

또한 집배 법으로 인해 기업분할 및 기업재건 정비법에 의한 자발적 재편성 등으로 파생된 재벌 계열기업의 자립화는 산업집중도를 저하시켜주고, 뒤에 과당경쟁이라고 불리는 기업 간 경쟁을 일으키는 기초여건으로 작용했다. 게다가 활발한 경영활동을 주도한 계층이 젊은 층으로 교체된 경영진이었고, 재벌의 주식 개방은 증권의 대중화를 유발했다.

즉 재벌해체, 독점금지법은 조직, 자금, 경영자 등 기업을 구성하는 모든 조건의 변혁을 통해 적극적, 혁신적 기업활동이 전개되는 기본 조건으로 정비되는 계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