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6.25)전쟁이 일본 경제에 미친 영향

1. 패전 후 나락으로 떨어진 일본 경제

패전을 맞은 일본 경제는 극도로 불균형적인 상태가 됐다. 생산설비 면에서 보면 선철, 압연강재, 알루미늄, 공작기계 등의 생산능력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었지만, 면방, 인견사, 면직기 등 섬유업의 설비능력은 대폭 감축됐다. 화학공업에서는 가성소다, 소다회의 설비능력은 높은 수준이었느냐, 비료 부문의 설비능력은 크게 저하됐다.

전시기에 군수생산에 특화한 중화학공업화가 진행된 결과 공습 등에 의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중화학공업 설비는 전후에도 상당히 남아있었다. 이에 군수용 생산능력이 남아있는 반면 민생용 생산능력은 현저하게 저하된 매우 불균형적인 산업구조가 전후에도 이어졌다.

에너지 부문은 특히 석탄 생산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는데, 주된 요인으로는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기 위한 중국인, 조선인에 대한 강제노동을 비인도적 수단으로 가혹하게 행하면서 유지되었는 생산량이 패전 이후 유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강제노동에서 해방되면서 석탄생산이 격감하였고 1945년 가을에는 1,000만 톤은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짐으로써 석탄 부족도 큰 문제가 됐다.

뿐만 아니라 농업에도 전시동원에 따른 일손부족으로 경작면적이 감소하던 차에 냉해등의 재해까지 겹쳐 기록적인 흉작을 달성했고, 외지로부터의 복귀 등으로 국내 인구는 되려 증가했기 때문에 소비물자, 주택의 부족이 상당히 심각했다.

이러한 결과 1946년엔 광공업생산은 1934~36년 대비 27.8%, 농업생산도 84.7%에 머물렀고, 국민총생산은 69.3%, 1인당 개인소비지출은 57.1%에 머물면서 국민경제 수준이 큰 폭으로 감퇴했다.

패전 후의 악성 인플레의 진행은 일본 경제의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를 보여줬다. 1945년부터 49년까지 소매물가지수는 79배, 도매물가지수는 60배가 상승하였고, 패전 이후 반년 동안 2배 증가한 일본 은행권의 발행액 또한 급증해서 전년대비 증가율이 1947년 167%, 48년 76%에 달했다.

이러한 인플레의 원인은 자금과 상품의 극단적인 불균형에 있었고, 불균형은 적자국채에 의한 거액의 전비조달이나 소비재 생산의 격감 등 모두 전시 중에 형성이 되었었다. 물론 전시에는 많은 국민이 근검, 궁핍을 감내하였고 전시 통제도 강했기 때문에 인플레가 나타나지는 않았었다.

하지만 패전 후에는

1. 임시 군사비의 대량 방출
2. 일본은행차입을 주요 재원으로 한 은행 대출의 급증
3. 예금 인출에 의한 환물 운동의 격화
4. 점령군 주둔과 긴급조달을 위한 종전 처리비 증대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서 인플레가 폭발적으로 진행됐다.

물론 인플레에 대한 대책으로 통화정책을 행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고, 1946년 11월경부터 물가가 다시 급등했다.

이후 이러한 일본의 인플레 안정화 방안을 두고 [일거 안정]과 [중간 안정]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이루어졌고, 연합사령부는 중간 안정론, 즉 점진적인 인플레 해소 쪽으로 무게가 실렸다.

2. 점령정책의 전환

1947년 냉전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미국의 대일 점령정책이 전환되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됐고, 미국은 대일 점령정책의 기본 목적을 [비군사화]에서 [경제부흥]으로 전화했다.

대일 정책 전환의 움직임은 배상 문제에서 시작이 됐다. 연합사령부는 배상 문제의 미해결이 생산재개의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배상 문제를 해결해줄 것을 본국 정부에 요청했다. 47년 2월에 스트라이크 조사단이 일본에 파견되어 배상 완화를 권고한 보고서가 육군성에 제출됐다.

1948년 2월에는 배상 계획의 대폭적인 축소를 제안한 2차 스트라이크 조사단 보고가 제출되었고 이 조사단으로 방일한 카프만이 쓴 연합사령부 정책 비판 문서는 일본 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대일 정책 전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됐다.

결국 1948년 10월 대일 정책의 전환이 확정되면서 일본의 대일정책이 비군사화에서 경제부흥으로 자리매김됐다.

오른쪽이 닷지

1949년 2월에 방일한 닷지는 [닷지 라인(Dodge line])라는 강력한 경제안정 정책을 실시했다. 이에 따르면

1. 국내 총수요를 억제하고 과잉 구매력을 떨어뜨려 수출을 확대
2. 단일환율 설정, 보조금 폐지로 시장 메커니즘을 회복시키고 합리화를 추진
3. 정부 저축과 대일 원조자금으로 민간투자자금을 공급하고 생산을 확대시킴

이러한 3개의 기본방침을 정하고 일본 경제의 부흥, 안정화, 자립화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1의 총수요 억제는 긴축재정에 의해 실행이 됐다. 닷지에 의해 실행된 초긴축 예산으로 인해 재정인플레, 부금 인플레의 뿌리가 뽑히면서 안정화가 실현되었고, 동시에 실물 면에서는 정부지출 삭감에 의한 국내 구매력의 축소로 수출 드라이브가 추진될걸 기대하게 되었다.

2의 시장 메커니즘 회복을 위해 해외무역면에서는 1949년 4월 단일환율 설정과 수출보조금 폐지, 수입 보조금 감소, 국내적으로는 가격조정 보조금의 감소화 경제통제등을 실시했다.

3의 민간으로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종합 예산의 세입 초과분을 부금채 등 정부 채무의 상환에 충당하고 대일 원조물자를 특별 회계로 관리하여 정부 채무상환과 민간투자로 전환시키는 방안이 실행됐다.

이 결과 닷지 라인은 1948년 후반기부터 폭등세가 둔화되고 있던 물가를 더욱 안정화되는 방향으로 이끌었다. 문제는 실업도 증가하며 불황이 심각하게 되려는 조짐도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초긴축 예산의 지속을 지시했다. 계속되는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인해 결국 일본은 닷지 라인 시행 2년 만에 디플레이션에 빠졌다. 이게 닷지 불황이다. 여러모로 일본 경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서 매우 빌빌거리게 되었고, 이러던 와중에 큰 사건이 터졌다.

3. 한국전쟁 특수

닷지 불황이 한창일 때 6.25가 터졌다. 일본이 빌빌거릴 때 6.25가 터진 것을 보면 일본은 참 운이 좋았다.

6.25로 인해 일본의 경제상황이 일거에 바뀌었다. 한국전쟁으로 주일미군을 주력으로 한국제 연합군이 일본에서 조달한 군수물자와 서비스, 즉 특수가 발생했다. 한국전쟁 1년째(1950년 6월~51년 6월)의 특수는 엔화 가치로 환산하면 약 1.184억 엔으로 1950년도의 국민총생산 3조 9,467억 엔의 3%에 달 하며, 2년 째의 특수는 51년도 국민총생산의 약 2.1% 정도로 국민총생산에 대한 비중은 크지는 않았다.

그러나 닷지 불황에 허덕이던 일본 경제로서는 가뭄에 단비 같은 추가 수요의 발생이었고, 무엇보다 특수가 주로 달러로 지불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1949년 수출액은 5억 970만 달러 수입액은 9억 485만 달러로 3억 9515만 달러의 수입 초과였으며, 외화부족이 필요 물자의 수입을 제약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달러 수취를 수반한 특수가 일본 경제에 미친 효과는 컸다.

또한 1949년 9월 소련의 원폭실험 성공에 충격을 받아 군사력의 강화를 검토하고 있던 미국은 한국전쟁 발발 후 바로 대규모의 군비확장 계획을 결정하고 서구 각국에도 군비확장을 요청했다. 세계 적인 군비확대 속에서 세계 경기는 불황에서 호황으로 전환됐다. 군비확대로 인해 엄청난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된 게 원인이었고, 일본의 섬 유품, 금속, 기계 등의 수출이 급속도로 확대됐다.

닷지 불황에서 일변하여 특수 붐이 찾아왔고, 생산이 급속도로 확대돼서 1951년에는 패전 전 수준을 넘어서게 됐다. 실질적인 국민 총지출, 개인소비지출도 패전 이전 수준을 웃도는 규모로 회복됐다.

또한 한국전쟁이라는 새로운 상황에 대응하여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는 51년 5월에 [아시아에 있어서 합중국의 목적, 정책, 행동 방침]을 정하였는데 이 방침에서 대일 정책도 확정됐다. 미국의 세계전략 속에서 일본은 자위력을 가지는 동시에 저급 군수품의 수출능력도 갖춘 동맹국으로서 자리 잡았다.

비군사화 -> 경제부흥 -> 가벼운 정도의 군사화로 미국의 대일정책이 전환된 것이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조인되면서 일본은 독립을 회복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의 재 군사화에 대한 뿌리 깊은 반발과 경계가 있었지. 또한 재침략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 재군비 규제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제력에 관한 제한도 강화조약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됐다.

영국은 대일 강화조약 초안에서 일본의 조선능력 규제를 주장했다. 선박수출이 일본의 고도 경제성장의 계기가 된 것을 미루어볼 때 영국의 주장이 관철되었다면 일본 경제는 상당히 타격을 받았을 것이었다. 이러한 규제안은 미국의 덜레서 국무성 고문의 설득으로 인해 철회되었고,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아무런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국의 규제에서 해방된 일본은 [밀약]에 따라 미일 안전보장 조약을 근거로 재군비를 개시하였지만, 국민적 합의가 된 [비군사화] 이념은 매우 한전적인 규모로 멈추게 했고, 강병이 아닌 부국으로 국가의 방향성을 전환했다.

4. 고도성장으로 이어진 산업정책의 전개

1951년~53년 자본축적 지향적인 산업정책이 전개됐다.

• 국가 자금에 의해 51년 4월 일본 개발은행이 설립됐다. 이를 통해 재정자금을 민간으로 공급하는 주요 경로로 활용되고 자금공급 경로의 확립은 재정투자, 융자 확대로 이어졌다. 51년도 2월에 일본 수출은행이 설립돼 수출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를 행하여 수출진흥에 크게 공헌했다.

• 1952년 3월 [기업합리화 추진법] 등에 근거하여 기업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가 도입됐다.

  • 각종 충당금, 준비금 창설

  • 조세의 특별감면'

  • 특별상각 제도의 채용

• 재계의 요청을 반영하여 1949년 6월 , 53년 9월 두 차례에 걸쳐 독점금지법이 개정됐다. 이는 주식의 보유, 임원의 겸임, 기업의 합병 등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불황 기업의 카르텔과 합리화 카르텔을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정책이 전후 일본의 전후 산업정책의 원형으로 51년~53년에 고도성장으로 이어지는 길을 만들어 놓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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